화재/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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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란?

화재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직접손해

화재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도 보상합니다.
소방손해 : 소방적업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손이나 파괴손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 이내에 생긴 피난지에서의 화재 및 소방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을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① 잔존물의 해체비용,
 ②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③ 잔존물을 차에 싣는 비용(상차비용)

비용손해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요된 비용. 손해방지경감비용. 위의 직접손해는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나 손해방지경감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해서라도 지급됨. 단, 위의 직접손해가 비례보상을 받는 경우 (일부보험)에는 비용손해도 같이 비례보상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점검사항

건물내 업종을 확인

화재보험의 요율은 크게 '요율업종'과 '실제영위업종'으로 나누어서 파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동일건물내의 화재 위험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영위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요율업종이 다르면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를 확인

건물의 구조는 외벽, 기둥, 보, 바닥, 지붕 이렇게 건물의 주요구조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눠집니다. 1급일수록 보험요율이 낮고 4급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서 비싸게 됩니다. 이런 건물급수는 해당 가입 대상물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모든 업종을 확인할 필요가 없이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해당 층의 다른 업종만 확인하면 됩니다.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의 대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을 민법750조 에서 명문화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이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즉, 내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불이 번져 옆집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고 단순한 실수(失火)로 인한 사고시 나는 옆집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헙법불합치 및 적용 중지 결정(헌재 2007.8.30.2004헌가25)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전부 개정하였습니다.(2009.5.8 부터 시행)

그러므로 과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만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은 물론 경과실이라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토록 하였습니다.